|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95 |
|---|---|
| 시행일자 | 2016-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연도 | 2016 |
| 회 | 03 |
| 품명 | ASSY CASE BATT; SM-J200G;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특정 휴대폰(갤럭시 J)에 장착되도록 가공되었으며, 열을 방출하는 Sheet가 부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로고가 인쇄된 플라스틱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과 배터리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 ㅇ 휴대폰 결합순서 - ① 디스플레이 + ② Bracket + ③ 카메라모듈, 회로기판, 배터리 등 + ④ REAR CASE + ⑤ 본건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물품 내부에 열을 방출하는 Sheet가 부착되었으며,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 휴대폰의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 및 배터리를 보호하며 휴대폰의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이므로 전화기의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시 HSK 8517.70 -1022호의 용어인 ‘케이스’를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케이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517호의 ‘전화기 부분품(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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