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04 |
|---|---|
| 시행일자 | 2016-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20-0000 |
| 연도 | 2016 |
| 회 | 03 |
| 품명 | Vaccines for human medicine; 온코타이스 주; OncoTICE® 12.5mg/ml, 1 vial ;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BCG*(TICEⓇ 균주), 부형제(유당), 안정제(아스파라긴수화물, 시트르산수화물 등), 암모니아수 등으로 구성된 담황색 고상(182.6㎎)을 유리병(Vial)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물품 * BCG(Bacille de Calmette-Guerin vaccine): 칼메트와 게랭에 의해 개발된 백신으로 소 결핵균에서 독성을 제거한 것 < 출처 : 미생물학(아카데미서적) > - 용도 : 방광암 치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생략) ...’이 분류되나,
- 제3004호 용어에서 ‘제30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300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002.20 소호에는 ‘인체의약용의 백신’을 특게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백신은 미생물에서 유래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생리식염수나 오일(리포백신) 또는 기타 매체에 현탁한 제제를 말한다. ... (중략) ... 이들 백신의 대부분은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인체의 방광암 치료를 위해 소 결핵균에서 제조된 BCG(TICEⓇ 균주)를 부형제(유당), 안정제(아스파라긴수화물, 시트르산수화물 등) 및 암모니아수 등으로 조제한 본건 물품은 제3002호의 백신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인체의약용의 백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0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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