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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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2 |
| 품명 | OIL COOLER ; T14/15 TM OIL COOLER ; R.KOREA |
| 물품설명 |
- 개요
· 자동차의 변속기(트랜스미션)에서 뜨거워진 Oil을 공기로 냉각시켜 Oil의 적정온도를 유지시키는 공랭식의 트랜스미션 오일 쿨러로 알루미늄 재질의 Top Plate, Tube Plate, Inner Fin, Fin, Member 등으로 구성 · 적용모델 : 타타대우상용차 8톤/11톤 트럭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엷은 금속벽으로 분리된 평행한 유로(parallel path)를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유로를 흐르는 뜨거워진 오일을 찬 공기에 직접 노출시켜 냉각시키는 본건 물품은 제8419호의 열교환기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방열기(Radiator)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체를 냉각하는 본건 물품이 제8708.91 소호의 ‘방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통상 “방열기(radiator)”란 엔진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뜨거워진 냉각수를 식혀주는 기기를 의미하므로, 비록 본건 물품이 방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트랜스미션 오일을 식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8708.91 소호의 ‘방열기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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