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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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60-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2 |
| 품명 | Carbide Shank Boring Bar; S10J-SCLCR 0407;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공작물을 회전시켜 보링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막대 형상 물품(Shank*) * 공구를 공작기계에 결합시키는 자루 부분(두산대백과사전 참조) <신청물품 사진> - 금속을 자르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날(Boring Bite) 미제시 ㅇ 기능 및 용도 - 본건 물품에 Boring Bite를 고정한 후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피가공물에 뚫려있는 구멍 내부를 확대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 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 (중략) ...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ㆍ금속탄화물ㆍ서메트제ㆍ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작용날인 Boring Bite를 고정한 후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장착되어 피가공물의 구멍 내부를 확대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작용날은 제시되지 않고 자루(Shank) 부분만 제시된 것으로서, - 본건 물품과 작용날인 Boring Bite를 결합하여 툴홀더에 부착 후 사용되는 점, 피가공물의 치수 및 모양에 따라 Boring Bite와 함께 교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8466호의‘툴홀더’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Boring Bite와 함께 결합되어 보링용 공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보링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207.6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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