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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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3.90-0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2 |
| 품명 | ① 보일러용 SC 열교환기, ② 보일러용 잠열회수 응축기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 버너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현열 열교환기, 잠열 회수 응축기를 거쳐 외부로 배출되며, 난방수는 잠열 회수 응축기에서 1차 가열되고 현열 열교환기에서 고온으로 가열되어 순환 ① SC열교환기 (현열 열교환기) ㅇ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ㅇ 보일러의 버너(burner) 바로 하단에 설치되어 버너에서 발생한 불꽃이 본품의 chamber 내에서 연소되면서 유로를 통하여 순환하는 난방수가 가열됨 ㅇ 본품의 내부는 불꽃이 연소되는 공간(Chamber)와 chamber의 하단부에 핀과 튜브로 구성된 유로(난방수가 순환하는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음 ㅇ 잠열 열교환기를 통하여 1차 가열된 난방수는 본품으로 유입되어 가열된 후 배출됨 ② 잠열회수 응축기(잠열 열교환기) ㅇ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판상의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ㅇ 보일러의 버너(burner)와 현열 열교환기 하단에 설치되어 버너에서 발생한 불꽃이 현열 열교환기에서 난방수를 가열한 후 그 남은 열이 본품의 내부(난방수가 순환하는 판상의 튜브)를 통과하면서 가열이 이루어짐 ㅇ 본품으로 난방수(가열되기 전의 찬물)가 유입되면서 주변의 수증기가 응축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잠열도 회수하여 난방수를 가열함 ㅇ 보일러 이용시 한번 사용된 고온의 폐가스를 재활용하여 온수를 생성함으로써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및 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엷은 금속벽으로 분리된 평행한 유로(parallel path)를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버너의 불꽃 또는 그 잠열이 차가운 유체가 흐르는 튜브를 직접 가열하여 난방수를 고온으로 만드는 물품이므로 열교환기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ㆍ과열기ㆍ그을음제거기ㆍ가스회수기)”가 분류되는 바, - 통상 ‘부속기기’라 함은 당해 기기 본연의 작업에 관여하거나 당해 기기의 기능과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기계의 작동 범위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기기에 해당되므로, - 보일러의 기능(난방수의 가열 및 순환)에 필수불가결한 본건 물품은 제8404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03호에는 “중앙난방용의 보일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ㆍ보일러 케이싱ㆍ벽ㆍ도어 및 멘홀 또는 검사 port 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일러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03.9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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