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60 |
|---|---|
| 시행일자 | 201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2 |
| 품명 | 매입형 조명기구 ; LED LARGE MULTI ; PR.CH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매입형 조명기구[광원 : LED] - 용도 : 주로 호텔, 사무실 등 실내 장소에 설치 ㅇ 조명기구 규격(업체 제시) - 색온도(Color Temperature)* : 3,000K * 광원으로부터 방사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서 표시한 것 - Voltage : 22V/60HZ - Power : 30W/*2 - Beam Angle : 24° - Cut Off Size : 320mm*16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9405.10 소호에는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9405.10 소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9405.10 소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장소(Public Open Space)’는 사전적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바, - 조명기구가 가진 특성, 즉, ‘빛의 세기·각도, 광원의 종류, 크기, 특수가공(방수처리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제9405.10 소호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호텔, 사무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매입형 조명기구로 가정집,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9405.10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천장용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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