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58 |
|---|---|
| 시행일자 | 2016-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2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 HOWHOW SHRIMP ROLL NET ; VIETNAM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머리부분과 껍질을 제거한 새우(37.97%), 생선 페이스트(9.16%), 배추, 양파, 당근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rice paper)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조리 방법 : 별도의 해동없이 냉동상태로 섭씨 180도 식용유에 2～4분간 익힌 후 섭취(현품표시 조리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머리부분과 껍질을 제거한 새우(37.97%), 생선 페이스트(9.16%), 배추, 양파, 당근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물품으로, - 본건 물품의 내용물을 감싼 ‘라이스페이퍼’는 제1902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파스타의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파스타는 삶아서 먹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파스타와 달리 삶는 경우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그 형태가 와해되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어류 등의 중량비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새우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새우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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