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95 |
|---|---|
|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1 |
| 품명 | Outer Race;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및 기능
-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는 Roller 타입의 One-way Clutch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 - 규격 : 지름 188㎜, 두께 25㎜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자동변속기 내 원웨이 클러치에 장착되어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83호에서는 “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차)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전용되는 본건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 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제8708.93 소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제8708호 내에서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8708호의 동일한 5단위 소호를 비교하여 볼 때, 제8708.4호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반해 제8708.9호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40호에 우선하여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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