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76 |
|---|---|
|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9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6 |
| 회 | 01 |
| 품명 | Black turmeric ; LAOS |
| 물품설명 |
ㅇ 생강과(Zingiberaceae) 식물인 Black turmeric (Curcuma caesia)을 세척 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 제시 용도 : 온수에 타서 음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 또는 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 (중략) ... 이들은 신선ㆍ건조ㆍ원상ㆍ절단ㆍ파쇄ㆍ분쇄ㆍ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생강과 식물인 Black turmeric (Curcuma caesia)을 세척 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 제0910호에 분류되는 심황과 과(科), 속(屬)은 같으나 종(種)명이 다르며, 향신료로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091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본건 물품은 온수에 타서 음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도 본건 물품을 천식, 감기, 고열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1211호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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