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83 |
|---|---|
| 시행일자 | 2016-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40-1030 |
| 연도 | 2016 |
| 회 | 04 |
| 품명 | Coating and Stabilizing Line; MECL-2850CHVC-SE;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포토마스크 제조공정 중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장비 ㅇ 작동원리 - 블랭크 마스크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스핀 방식으로 회전시켜 고르게 입힌 후 가열하여 감광액을 경화 ㅇ 구성 및 기능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 “제8486호에는 마스크의 제조·수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40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경화시키는 기계이므로 제8486.40호에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HSK 8486.40-1030호의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 품명은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문 품명(‘Machines of coating and developing or stabilizing photoresist’)과 같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현상(경화기능 포함 여부 불문)하는 기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본건 물품과 같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경화시키는 기계도 HSK 8486. 40-10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도 동일 의견(산업관세과-354, ‘15.9.23)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마스크 제조공정 중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경화시키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6.4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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