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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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9 |
| 품명 | COVER; FRT FOG LP BEZEL CHROME LH/RH;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ㆍ 차량 전면부 범퍼 하단에 부착하는 덮개로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여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Size : 가로 330㎜ x 세로 200 ㎜ x 높이 30㎜) ㆍ 주요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ㆍ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을 “... 제8302호의 물품 ... (중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302호의 “...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범퍼 양쪽 하단에 부착되어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고 차량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해주는 차체(Body)의 외벽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ㆍ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본건 물품은 ‘장착구·부착구’로 보기는 어려움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고 차량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해주는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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