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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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3-9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9 |
| 품명 | TUBE A1-REAR ; R.KOREA |
| 물품설명 |
1) 개요
- 직경 약 8㎜, 길이 약 780㎜의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관으로 양 끝단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속구류가 결합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유형 ① :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Canister*에 연결되어 연료를 이동시키는 역할 수행 *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품 - 유형 ② :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Feeding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엔진에 연결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내부횡단면이 원형이며, 연료탱크에 연결되어 액체연료의 운반 또는 통과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3917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정의에 부합되는 바, 제87류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제3917호)에 특별히 분류되는 본건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연결구가 있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17.33-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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