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01 |
|---|---|
|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8.13-902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9 |
| 품명 | DENTAL PRECIOUS METAL ALLOY ; ARGENCO 83 ;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금, 팔라듐, 은 등을 치과용에 적합한 비율로 합금한 광택이 나는 황색 사각형의 금속 조각 25개를 비닐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온레이(Onlay), 크라운(Crown) 제조 등 치과용으로 사용(가로ㆍ세로 약 8㎜, 두께 약 1㎜, 중량 약 1g)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로 분류하며,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71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ㆍ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을 제7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HS 해설서 제3006호 ‘(7)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에서는 특정 부위를 직접 메우는 물품으로 아말감, 구타페르카, 플라스틱 등을 주로 분상 또는 정상으로 한 물품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귀금속을 합금한 후 반가공 형상(시트)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7108호에서는 합금의 유형과 용도를 해설하면서 “치과용 합금, 치과용 재료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71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가목에서는 “‘귀금속’이란 은ㆍ금ㆍ백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5호에서는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중략) ...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금 합금’이므로 HSK 7108.13-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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