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28 |
|---|---|
|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4.92-0000 (0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8 |
| 품명 | KARLABY cover sb 120X200 Ransta white |
| 물품설명 |
- 개요
소파베드의 외관을 형성하며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직접적으로 감싸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소파를 보호하기 위한 패브릭 소재(면 73%, 폴리에스테르 27%)의 커버(소파 프레임과 매트리스 미제시) - 뼈대 역할을 하는 프레임에 매트리스를 얹은 후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뼈대와 매트리스를 감싸 밀봉하는 방식으로 사용(탈부착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는‘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HS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을“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등을 의자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소파베드의 외관을 형성하며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감싸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소파를 보호하기 위한 패브릭재질의 커버로서, - 비록 소파베드에 전용되어 사용되기는 하나 사용자의 취향 또는 오염 여부에 따라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며 소파 베드와는 별도로 개별 판매되고 있으므로 제9401.90호의‘의자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가구를 살짝 덮는 커버ㆍ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등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면으로 만든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304.92-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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