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54 |
|---|---|
|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30-2000 (0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8 |
| 품명 | PLBS(Pole mounting Load Break Switch); TP250-P6PA6A;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가공(架空)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기공사 등 필요 시 정격전압 10,000V ~ 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수동핸들이 부착된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부하전류를 개폐하기 위한 3개의 인터럽트, 인터럽트를 작동시키는 조작기, Current Transformer, 전압센서 등이 조립되어 있고, 절연용의 SF6(육불화황)가스가 충전되어 있으며, 케이블을 통해 별도의 제어함과 연결되어 사용 (제어함 미제시) ㅇ 작동방법 - ① 본건 물품에 장착된 수동핸들에 조작봉을 걸어 당겨 인터럽트를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직접 개폐하거나, ② 케이블을 통해 본건 물품과 연결된 제어함의 버튼을 눌러 전기신호를 전송·인터럽트를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개폐(제어함에 모뎀을 설치하면 원격으로도 개폐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5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5.30 소호에는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가 특게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를 “이것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스위치이다. 이는 보통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보조전동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원격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 기름) 또는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용기 또는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 공사 시 정격전압 10,000 ~ 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폐하기 위해 가공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 ① 절연용의 SF6가스가 금속제의 하우징 내에 충전되어 있는 점, ② 압력저하 LOCK 장치, 방압판 등 가스 누설이나 내부 압력 상승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점, ③ 개폐기 역할을 수행하는 3개의 인터럽터를 수동핸들 또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개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8535호의 전기회로 개폐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회로 개폐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5.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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