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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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29-0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7 |
| 품명 | Gingiva Former; D 3.8/GH 3;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치아 뿌리 역할)를 식립한 후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수주 ~ 수개월 소요) 임시로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나사선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물품 - 잇몸 위에 돌출된 상태로 남아 임플란트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가 치유되는 잇몸에 의해 막히는 것을 막아 주며, 향후 체결될 지대주*(Abutment)에 맞는 잇몸 형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지대주 체결 후 본건 물품은 제거됨) * 지대주 : 임플란트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인공치아, Crown)을 연결해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 (생략)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의치 및 의아용품’(Artificial teeth and dental fittings)으로 ‘고정의치, 중공의치, 의치열 및 실제의 보호용 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 고무제 의치판 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 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 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ㆍ링ㆍ피보트ㆍ훅ㆍ아이릿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지대주(Abutment)가 결합되기 전까지 의치를 구성하는 임플란트를 보호하고 잇몸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의아용품(dental fittings)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치과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1.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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