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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6
시행일자 2015-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82-0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7
품명 Cell Tester ; cetisPV-Celtest3 ; GERMANY
물품설명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 챔버 내 삽입된 태양전지에 광원(제논플래시)을 조사(照射)하면 각각의 상황(방사 조도, 온도 등)에 따라 태양전지는 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며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Oscilloscope)·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 9030.3 소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제9030.82 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 한편, 제9030.82 소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에 대하여 관세를 양허한 품목번호임
ㅇ 본건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로,
- 태양전지를 통해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전류·저항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WTO ITA 협정에서 양허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소자인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8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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