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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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6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Electromagnetic metal polymer sheet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금속합금(철·규소·알루미늄 합금) 분말에 바인더(수지)를 첨가하여 제조한 직사각형의 회색계 시트 양면에 투명한 이형 필름을 적층한 제품으로 전자제품 등에서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사용 (규격 : 210mm × 300mm × 두께 0.11mm) - 성분 : 금속합금(철 약 92%, 규소 약 4%, 알루미늄 약 4%) 분말 98.5%, 바인더(수지) 약 1.4~1.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나항에서는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의 경우 비(卑)금속(철 및 알루미늄 약 96%)이 비(非)금속(규소 약 4%)보다 중량이 많으므로 비(卑)금속의 합금분말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 합금 분말로 제조된 시트상의 제품이므로 그 밖의 철강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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