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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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9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6 |
| 품명 | Printed circuits ; MASS LAM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다층회로기판(MLB :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 - 절연재인 Prepreg의 양편에 구리 박(箔)을 합착 시킨 후 회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구리박 총 10개층 중 8층에 인쇄회로 형성) ㅇ 용도 -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하 표면 구리박(箔)에 회로형성 작업과 각각의 CCL을 연결하기 위한 천공·도금 공정 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층회로기판(MLB :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서 완성된 다층회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구리박 10개층 중 내부에 적층된 CCL 4층(회로가 형성된 구리박 8개층)이 이미 인쇄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각(Etching)의 방법으로 인쇄된 물품이므로 ‘다층인쇄회로’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ㆍ접촉자 또는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부품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 (중략) ...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회로)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다층인쇄회로’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8534.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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