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13 |
|---|---|
|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번 물품 : 8525.80-1090 ②번 물품 : 8525.80-3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6 |
| 품명 |
① Parrot AR ; PF721900 SAND ; CHINA
② Parrot Bebop ; PF722060 ; CHINA |
| 물품설명 |
- 개요
ㆍ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비행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드론(Drone)*으로 배터리, 충전기 등이 함께 포장된 소매용 세트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총칭.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 ㆍ ②번 물품의 경우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있으며, 저장된 영상을 외부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USB 케이블도 함께 포장되어 있음(내장된 저장매체에 영상 녹화 가능) ㆍ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앱(Application)을 설치하여 조종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②번 물품의 경우 전용 컨트롤러로도 조종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능(제8525호)과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제8802호)의 기능이 함께 구현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ㆍ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amusement)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ㆍ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실제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는 효과를 주며, 촬영한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ㆍ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라고 해설하면서 ㆍ “텔레비전 카메라는 ... (중략) ...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 (중략) ...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저장매체가 없는 ①번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1090호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통해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가 가능한 ②번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중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인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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