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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90
시행일자 201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6
품명 Radiator for Excavator ;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냉각용 단위기기(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핀(Fin) 형 구조의 관으로 된 중앙부(Core assembly) 좌·우에 냉각수 탱크가 결합된 형태(크기 : 530 × 980 × 145 ㎜)

- 중앙부를 구성하는 관은 주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고온의 냉각수를 냉각시키도록 Fin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중앙부 좌측 상단에는 엔진룸으로부터 가열된 냉각수가 유입되는 관이, 우측 하단에는 중앙부를 통해 냉각된 냉각수를 다시 엔진룸으로 배출하는 관이 있음

- 엔진의 과열 방지를 위해 엔진 주위로 흐르는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굴삭기 내의 쿨링 모듈(Cooling module)에 조립되어 쿨링 모듈의 일부를 구성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에서 엔진 주위로 흐르는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제8419호의 ‘냉각 등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8419호에서는 ‘(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A)각종의 가열·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 (B)열교환장치’를 예시하고 ‘열교환장치’에 대하여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벽을 사이에 두고 반대로 흐르게 하여 각 유체의 온도변화를 유도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냉각수를 통과시키는 관(튜브)을 공기와의 접촉면을 높이기 위하여 핀(fin) 구조로 설계한 물품으로, HS 해설서 제841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냉각용의 용기나 열교환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31호 등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에 적용되는 라디에이터로 쿨링 모듈에 조립되어 냉각수의 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29호의 굴삭기(Excavator)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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