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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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연도 | 2016 |
| 회 | 05 |
| 품명 | LED Bar; K-M-FL1-09J10-R1/R2; VIETNAM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동판 PCB(Size: 7㎜×2㎜×0.8㎜) 위에 45개의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제너 다이오드*, 형광체로 구성)가 일렬로 실장되었으며, * 특정값을 초과하는 전압 발생시 역전류를 방지하여 LED를 보호하는 물품 - 한쪽 끝에는 브릿지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고, 양끝 쪽에 안정기나 다른 LED Bar와 연결하기 위한 납선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 *일반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극성의 전압이 입력되더라도 동일한 극성의 전압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용도: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의 광원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 발광다이오드 ...”가 분류되며, - 제8541호의 용어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 기타 물품’은 ‘모듈 또는 패널 조립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LED에 다른 전기적 구성요소인 브릿지 다이오드가 장착된 본건 물품은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제54차 WCO에서 제8541.40호로 결정된 LED 모듈의 제너 다이오드가 역전류로부터 LED 칩이 전기적인 충격으로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본건 물품에 장착된 브릿지 다이오드는 LED 램프의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① 교류를 직류로 전환, ② 어떠한 극성 전압이 입력되더라도 동일한 극성 전압 출력)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을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이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하여 제94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9405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별도로 제시되는 전기기구(예: 스위치·램프홀더·플렉스·플러그·변압기·스타터·안정기)는 제외된다.(제85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직관형 LED 램프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은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모(母)기기인 직관형 LED 램프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빛을 만드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볼 수 있으며, - ‘13.8월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LED 램프를 제8543.70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결정하였는 바, - 직관형 LED 램프의 광원 역할을 수행하는 본건 물품은 LED 램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직관형 LED 램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43.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LED 램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90-9090호에 분류함 * HS 2017 적용 시 호의 용어(LED램프)에 따라 HS 8539호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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