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세원심사과-5 |
|---|---|
| 시행일자 | 201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연도 | 2015 |
| 회 | 05 |
| 품명 | Sonic wave whole body vibration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음파에 의한 수직 진동에너지(스피커 진동 원리)를 인체의 각 기관과 근육세포로 전달하여 근육강화, 골밀도 증가, 혈액순환 개선 등 운동효과 증진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플레이트 위에서 운동효과를 보고자 하는 신체부위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용 ㅇ 주요사양 - 크기 : 700 x 820 x 1450mm - 무게 : 60kg - 주파수 범위 : 3~50Hz - 최대허용 하중 : 120kg - 소비전력 : 500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제9506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네, 철봉, 아령, 사이클링 등의 일반적인 육체운동용구(for general physical exercise)와 스키용구, 테니스라켓, 롤러 스케이트 등 그 밖의 운동용구(other sports) 및 옥외게임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는 ‘운동(exercise)'을 “보다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행해지는 육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거타기·수영·미용체조 등의 유산소운동, 팔굽혀펴기·턱걸이·윗몸일으키기, 그리고 신체를 부담중량(負擔重量)으로 이용하는 기타 미용체조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운동 등’을 예시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는 일 ... (중략) ... 특히 근육조정력·내구력·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관련 신체단련과는 달리 근육사용과 관련된 신체단련이 중요하다”라 정의하고 있는 바, - ‘운동(exercise)'이라 함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동을 발생시켜 간접적으로 근육이나 기관에 영향을 주는 본건 물품은 운동용구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사지용 기기’를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9.1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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