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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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5 |
| 품명 |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PVC CAP; TERMINAL CAP; R.KOREA |
| 물품설명 |
연질 플라스틱(PVC) 재질의 물품으로, 접속단자(RING TERMINAL*)의 절연, 방진, 방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정격: 10℃, 600V)
* TERMINAL(端子) : 전기회로나 전기기기 등에서 전류의 압력이나 출력부분에 전극을 접속시키기 위해 붙이는 쇠붙이(출처:두산백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에 대하여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 (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접속단자인 링터미널(RING TERMINAL)의 절연·방진·방수·보호를 위한 커버로, 전부가 전기절연재료인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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