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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3
시행일자 201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5
품명 광석(석회석) 분리기; TT-36; CHINA
물품설명 물과 석회석을 섞어 분쇄시킨 슬러리를 다공성 세라믹 재질의 디스크(24개)에 회전시켜 특정 입자의 탄산칼슘을 진공 흡착하는 방식으로 슬러리(물에 현탁된 석회석)로부터 탄산칼슘을 분리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서는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5) 필터프레스’를 “... (중략)... 여과액은 밖으로 압출되고 잔재물은 여판사이에서 괴상으로 남게 된다. 필터프레스는 각종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용(예: 화학공업ㆍ제당업ㆍ양조ㆍ주조ㆍ정유ㆍ정광ㆍ도기ㆍ인조섬유제조용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상ㆍ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및 세정기’에 대해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액체 슬러리로부터 탄산칼슘을 여과하여 주는 제8421호의 기능과 광물성 생산품인 슬러리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4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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