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64 |
|---|---|
| 시행일자 | 201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5 |
| 품명 | CENTRAL PROCESSING UNIT(CPU) FOR PLC; Q06UDEHCPU;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의 중앙처리장치(CPU)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는 물품 - 시스템 세팅 스위치, RUN/STOP 스위치, RESET 스위치, USB 커넥터, RS232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음 ㅇ 제품사양 - 제어방식 : Stored program 반복연산 - 주변기기접속포트 : USB, Ethernet, RS-232 - 메모리카드 인터베이스 내장 - 실수연산(부동 소수점 연산)명령, PID명령 등 - 정격전압 : 300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에 장착되는 중앙처리장치(CPU)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 비록, 본건 물품이 프로그램 제어기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나, 해당 장비들의 제어를 위해서는 본건 물품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통신모듈, 입출력부모듈, 전원공급모듈 등과 함께 설치·연동되어야만 프로그램 제어기로 사용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제어기(PLC)의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프로그램 제어기(PLC)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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