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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16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9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4
품명 SODIUM STARCH GLYCOLATE TYPE A,1614669; U.S.A
물품설명 ㅇ 개요
- 백색분말상의 Sodium starch glycolate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원료확인 시험용 및 표준품으로 사용
- 현품 레이블 및 외포장 전면에 “USP Reference Standards"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외포장 전면에는 ”ISO 9001:2008 Certified"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는 제시되지 않음
ㅇ 용도
- 제약원료의 품질관리시험시 허가규격 유지를 위한 IR시험(적외선분광시험)용 표준품
- 제약원료인 판크레아틴(소화제 성분)의 전분소화력시험용 표준품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해 “열·화공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의 다른 화학명은 ‘Starch carboxymethyl ether, sodium salt’로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한편, 본건 물품은 생산원료의 비교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되는 바, 관세율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해 “보증된 물성치ㆍ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현품에 USP라는 보증기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전분을 변성시킨 에테르전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505.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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