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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5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21-900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4
품명 Refined copper foil backed with paper ; 3M Thermally and Electric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 TEH-305 ; R.KOREA
물품설명 -정제한 구리의 박(두께 0.035mm)으로 앞면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 뒷면은 이형지를 점착성물질로 도포하여 적층한 것(전체 두께 0.194mm)
-용도 : 인쇄회로기판 등에 부착되어 내부발생 열확산용(열확산 테이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7410.2 소호에는 “뒷면을 붙인 구리의 박”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판지·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구리 박에 적층된 이형지는 비록 최종 사용시에는 제거되지만,
-“구리 박의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리 박에 적층된 것으로, 구리 박의 뒷면에 붙인 보강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 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410.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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