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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6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4
품명 LCD Module for tablet PC; LTL101AL06 (228.21㎜×148.86㎜, 10.1 inch);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Tablet PC의 화면 표시기로 사용하기 위한 TFT-LCD 모듈로 ① TFT LCD Panel, ② 구동회로부, ③ LED BLU로 구성
ㅇ 구성요소 별 기능
① TFT LCD Panel : 두 개의 유리기판(TFT+Color Filter)으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액정(Liquid Crystal)이 주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구동회로의 신호를 받아들여 영상을 재생
② 구동회로부 : TFT LCD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기부품(Diode, Capacitor, Connector FPC 등)이 실장된 보드
③ LED BLU(Back Light Unit) : LCD 디스플레이 액정 화면의 뒤에서 빛을 방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LED 광원 장치로 액정 화면이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 하기 위한 빛을 만듦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포함)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태블릿 PC’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그 밖의 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태블릿 PC’가 분류되는 제8471.30호의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28.5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태블릿 PC에 일체형으로 장착되는 물품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개별 모니터로 제작되기 위한 ‘LCD 모듈’이 아니므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중략) ...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8528호의 ‘완성품의 특성이 있는 미완성의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30호의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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