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2 |
|---|---|
|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번 물품 : 8704.31-1020 ②번 물품 : 8708.99-9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3 |
| 품명 |
① NISSAN FRONTIER Pick-up Truck; U.S.A
② J-CABIN Truck Camper; JAPAN |
| 물품설명 |
-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형태로 픽업트럭의 후면 트렁크 게이트를 내린 상태로 적재하여 고정
- 픽업트럭(미국 닛산)과 캠퍼(일본 미스틱)는 각각 별도 구매 ① 픽업트럭(중고) - 제조사 : 닛산(미국) - 실린더 용량 : 3,275CC - 화물면적 : 3㎡ - 적재중량 : 300Kg ② 캠퍼 - 출입문과 창문이 있으며, 내부에 씽크대, 침대, 탁자, 조명 등이 설치 - 캠퍼는 리프트 잭을 이용하여 픽업트럭에 상하차 되며, 캠퍼 하단부에 캠퍼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음 - 닛산의 픽업트럭과 규격 및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 캠퍼 자체에 차륜이 없어 견인이 불가능하며 픽업트럭에 상차하여 고정한 후 사용 ㅇ 용도 - 평상시에는 픽업트럭을 이용하여 화물 등을 운송하며, 필요시 캠핑 등을 위해 캠퍼를 장착하여 사용 - 캠퍼는 탁자·간이침대 등 편의시설이 있어 휴식, 수면이 가능하며, 싱크대가 있어 별도의 장치(예: 가스레인지, 물탱크 등) 설치 시 취사 가능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상태로 제시된 바, 픽업트럭과 캠퍼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모터홈이 분류되는 제8703호에 분류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면,
- 제8703호의 용어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이며, 같은 호 해설서 제8703호에서는 ‘모터홈’에 대하여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 중 픽업트럭은 당초 제작목적이 사람의 수송이 아닌 화물 수송이며, 트럭캠퍼를 적재하였다고 하나 영구히 부착된 것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하여 캠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착·사용되며, 평상시에는 픽업트럭, 즉 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되므로 두 물품을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 중 ‘픽업트럭’이 해당하는 호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목적’자동차(예: 밴형 자동차·픽업형자동차·특정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픽업트럭은 승객운송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다목적자동차 중 ‘픽업형자동차’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704.31-1020호에 분류함 ㅇ 본건 물품 중 캠퍼가 해당하는 호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 (중략) ... 기타의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캠퍼는 차륜이 없으며, 밀거나 끌거나 혹은 견인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871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서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캠퍼는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캠핑 또는 차량으로 장거리 여행시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해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차량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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