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09 |
|---|---|
|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3 |
| 품명 | CAST IRON FOR BEARING HOUSING; CHINA |
| 물품설명 |
-쇳물을 조형 틀에 붓는 주물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 하우징의 대략적인 형상은 갖추고 있으나, 절단, 드릴 공정 등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
-용도 : 산업기계 및 설비에 사용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원재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항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베어링 하우징 반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본건 물품이 비록 제8483호에 분류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1차 주물공정만 거친 상태의 물품이라고 하나, ①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② 오직 완성품인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의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을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 하우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