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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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102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3 |
| 품명 | RS21 ; Mersilene Tape ;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봉합 테이프(폴리에스테르 재질) 양 끝에 곡선형 바늘(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 결합되어 있고 멸균상태로 소포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궁경부의 조직약화로 인한 조기 유산 위험이 있는 자궁무력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궁경관봉축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로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줌으로써 임신기간을 유지시켜주고 유산을 예방함 * 자궁의 이완(자궁경관무력증)으로 인한 양수 누출로 유산 가능성이 있거나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4～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술 - 자궁경부 점막을 절개한 다음 본 제품을 이용, 봉합하여 자궁경부 전체가 원형으로 결찰될 수 있도록 시술하고 출산시에는 제거됨 ㅇ 주요 구성요소 - 봉합 테이프(폴리에스테르) : 길이 30㎝, 폭 0.5㎝ - 바늘(스테인리스스틸) : 곡선형 바늘, 길이 6.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봉합 테이프와 곡선형 바늘로 구성된 물품으로 봉합 테이프는 ‘살균한 봉합재’로서 제3006호에 해당하며, 곡선형 바늘은 ‘봉합용 바늘’로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바, 각 호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무력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궁경관봉축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로 동 물품을 이용한 시술요법을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주기 위해 자궁경부 점막을 절개한 다음 바늘을 통과시켜 봉합 테이프를 위치시키고 자궁경부 전체를 원형으로 결찰한 후 바늘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바, - 봉합 테이프를 조직에 위치시키기 위해 비록 바늘이 필요하다고 하나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주기 위한 실질적 기능인 결찰은 봉합 테이프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봉합 테이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6.1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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