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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15
시행일자 2015-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19.00-9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3
품명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steel; GRANULATED IRON STEEL ; TAIWAN
물품설명 ㅇ 개요
- 선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액체가 굳어진 형태)의 슬래그를 분쇄·선별*한 것으로 크기 및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황갈색계 덩어리 형상의 물품(크기 10~14cm, 중량 800~1,000g)
*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자석 선별 → 파쇄 → 자석 선별’ 공정을 3회 이상 반복 수행
- 성분 : Fe 83.822%, C 3.5125%, Si 0.8496%, Mn 0.3961%, P 0.1293%, S 0.1850%
- 용도 : 고철, 선철과 혼합하여 철강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칼슘 또는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高爐슬래그)·선철의 정제 또는 철강의 제조(전로슬래그)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슬래그를 포함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생긴 더스트와 철강제조시에 생긴 기타 종류의 웨이스트가 포함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적인 선철의 제조공정은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환원시키거나 용해시킴으로써 슬래그를 제거하여 얻어지나, 본건 물품은 제선공장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파쇄 및 자기선광 공정을 반복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철함량을 약 84%로 높인 것임
- 용도면에서도 선철과 같이 직접적으로 제강, 주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고철과 선철로 철강을 제조할 때 원재료의 일부(약 4.5%)로 첨가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 밖의 웨이스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619.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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