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1 |
|---|---|
| 시행일자 | 2015-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2 |
| 품명 | MUFFLER HANGER ; 28762-3A000 ; KOREA |
| 물품설명 |
-개요
● 위·아래쪽 부분에 2개의 행거 지지용 원형구멍이 있으며, 그 사이에 H자 모양의 진동흡수용 공동을 형성한 실리콘 재질의 타원형 물품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배기관과 차체를 결속하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실리콘의 탄성을 이용하여 저감시킴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차체(Coachwork)에 적합한 장착구(Mountings) ·부착구(Fittings)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식용의 비이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내부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동 예시 물품은 주로 장식용 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운행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 물품임 -반면, 본건 물품은 자동차 배기관을 차체에 고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장착구·부착구”와는 차이가 있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및 그 부분품[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Supports)와 브래킷(Bracket)]”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자동차의 배기관을 차체에 결속하는데 사용되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실리콘 재질의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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