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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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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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5 | ||||
| 회 | 02 | ||||
| 품명 | TUBE A1-REAR ; KORE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양 끝단에 플라스틱제 접속구류가 결합된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관 ㅇ 기능 및 용도 - (①번 물품)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캐니스터(Canister)*에 연결되어 연료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 *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물품 (②번 물품)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Feeding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엔진에 연결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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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road wheels·진흙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HS해설서 제8708호에서 예시한 연료탱크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자동차의 연료탱크와 엔진 또는 캐니스터를 연결하여 연료를 공급 또는 이동시키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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