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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8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2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ousing Cover; DDICH-2P-REC; KOREA
물품설명 - 전기 접속 커넥터의 외부에 덧 씌워 외부의 충격·열·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커버(연질 PVC)

- 용도: 냉장고 뒤쪽의 내부 플라스틱 케이스에 발포액을 분사할 때에 커넥터가 발포액에 파묻히는 것을 막아 보호(방수) 및 절연에 사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기 접속 커넥터에 덧 씌워 외부의 충격·열·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커버로서 전기절연 목적보다는 내부 물품 보호의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HS 해설서 제8547호에서도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ㆍ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47호의‘절연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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