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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9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3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5
회 01
품명 SAM, EB12_EDU 4GB ;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6인치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프로세서, 4G 메모리,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MMC/SD/SDHC 슬롯, USB 포트, WIFI 통신칩이 내장되고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하나의 하우징 형태로 이루어진 휴대용기기[2~3권의 전자책(e-book)과 사전이 기본 내장되어 있음]

* 전류를 흘렸을 때 양극이나 음극을 따라 움직이는 미세한 나노입자를 이용해 색과 글자, 그림 등을 표시해주는 기술을 응용한 디스플레이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책(e-book) 리더(reader) 기능, 전자사전 기능(영한, 국어, 위키피디아), WiFi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기타 사이트 연결 불가), 각종 서식파일(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PDF 등) 열람

ㅇ 제품 사양
- Display : 6" e-paper PVI display(XGA 1024*758) Touch
- CPU : Free-scale IMX508(800Mhz) ARM11
- OS : Android 2.3
- Network : 802.11 b/g/n
- Storage Internal : 4G moviNand
- Storage External : Micro SD
- Battery : 1700mAh(Lithium ion Polymer)
- Port : USB 2.0 (Micro type)
- Input device : Touch Keyboard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전자책(e-book) 리더(reader)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기로, 전자책 리더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으로서 HSK 8543.70-9090호에 해당하며, 전자사전은 HSK 8543.70-3000호에 특게되어 있음.

- 즉,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8543.70-3000호에는 “전자번역기·전자사전”이, HSK 8543.70-90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ㅇ 한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명은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HSK 8543.70-3000호는 ITA협정에 따라 신설된 세번으로 ITA협정상 품명은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번역 또는 사전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데 반해, 국문 품명은 “전자번역기·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의미가 다름.

- ITA협정 및 이를 반영한 WTO 양허세율표는 영문으로 양허되었고 이들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문 품명을 참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HSK 8543.70-3000호는 ITA협정상의 영문 품명이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 전자책(e-Book) 리더인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3.7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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