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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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1 |
| 품명 | Galaxy Note 4 S View Cover; EF-CN910B, EF-CN910F; VIETNAM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앞·뒤 커버와 아크릴 재질의 WINDOW VIEW, MAGNET, ID CHIP 모듈, 배터리 커버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스마트폰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별도의 소매용 물품) ㅇ 주요 기능 - 휴대전화 내부 부품 및 스크린 보호 - 배터리 전력소모 감소*를 통한 휴대전화 사용시간 연장 * Window 해당 부분의 Display 만을 활성화시켜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 송/수신, 메시지 확인 및 기타 휴대전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배터리 소모 절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중략)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여 대체 사용되는 점과, - 스마트폰 내부 부품 보호 및 배터리 소모를 감소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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