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1 |
|---|---|
|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2015-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1 |
| 품명 | Funny sticker, girl's emotion, 15S-Z826; KOREA |
| 물품설명 |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여자아이, 버섯, 카드, 시계, 왕자, 토끼 등)로 인쇄 및 절단된 합성수지제 부직포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시트 1장과 판매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장식 스티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9류에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 (중략) ...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4911호에는 “(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코믹 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로 인쇄·절단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부직포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으로서, - 비록 종이가 아닌 합성수지제 부직포 재료에 그림과 형태가 인쇄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 등이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HS 해설서 제49류 총설 내용에 따라 제49류의 ‘인쇄물’에 분류하여야 함 - 참고로 HS 해설서 제6307호에는 “(C) 인쇄물(4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6307호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