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1 |
|---|---|
|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1 |
| 품명 | BRKT-S/ROOF SIDE REINF;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천장 내장재(FORM)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융착(고열로 제품을 붙이는 방식)되어 FORM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 보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ㅇ 재질 및 두께 : SECC(아연 도금 강판), 두께 1.0T ㅇ 물품 이미지 ㅇ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5부 범용성 부분품(제88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물품은 자동차 천장 내장재의 양쪽에서 강성을 보강하도록 설계된 철강제 플레이트 형태의 물품으로, HS 해설서 제8302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난간, 손잡이, 블라인드용 부착구, 내부의 수하물선반 등과는 달리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번호판 브래킷, 외부하물선반’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천장 내장재(FORM)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융착되어 형태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을 보강하는 물품으로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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