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3 |
|---|---|
|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5 |
| 회 | 01 |
| 품명 | Flaperon Power Control Unit(1567700-3) 외 6종 ; USA 등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항공기의 landing gear와 날개 각 부분의 Moving Part(통상 '보조날개'라 불리는 Aileron, Flaperon, Rudder, Elevator 등)를 구동하기 위한 7종의 유압식 구동기 - 각각의 물품은 크게 제어부(적정 유압을 전송하기 위한 밸브시스템으로 구성)와 구동부(제어부로부터 전송받은 유압에 의하여 실제로 조종면을 움직이는 액츄에이터로 구성)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운항 시 날개와 랜딩 기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제어 ① Flaperon Power Control Unit(규격: 1567700-3,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주날개(Main Wing)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 중 상승 및 하강시 사용되는 보조날개인 플래퍼론(Flaperon)을 작동시키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Flaperon 1개에 본건 물품 2개가 장착) - 크게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Flaperon을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② Outboard Aileron Power Control Package(규격: 3170130-8, 적용항공기: 보잉 74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주날개(Main Wing)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가 좌우로 선회시 동체의 측방향 미끄럼 방지 및 회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날개(Aileron)중 바깥쪽 보조날개(Outboard Aileron)을 작동시키는 유압 액추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 - 크게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Aileron을 움직이며 보잉 747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③ Servocontrol - Elevator(규격: SC4800-94(-11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평 꼬리날개에 장착되어 비행중 승강타(Elevator)를 움직여 항공기 기수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임(항공기 좌우 승강타에 각 2개씩 장착) - 크게 제어부(2개 조)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승강타를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④ Servocontrol - Rudder(규격: SC5300-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장착되어 수직 꼬리날개에 위치한 방향타(Rudder)를 움직임으로써 항공기 운항 중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방향타 하나에 본건 물품 3개가 장착됨) ⑤ Servo Actuator - Yaw Damper(규격: SC4710-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시 항공기의 좌우 요동(Yaw)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가 외부 여건(난기류, 바람, 기압변화 등)에 의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항공기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 ⑥ Truck Position Actuator - Main Landing Gear(규격: 734-17360-03, 적용항공기: 보잉 77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후방 랜딩기어에서 바퀴가 결합되는 H형의 트럭 빔(Truck Beam)에 장착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랜딩 기어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트럭 빔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유압 액추에이터 ⑦ Steering Actuator - Body Landing Gear(규격: 171171-5, 적용항공기: 보잉 74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동체 중앙부의 랜딩기어(Main Landing Gear)에 장착되어 항공기가 지상에서 주행시 랜딩 기어의 좌우 방향을 조절하여 항공기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랜딩 기어 하부 뒤편에 2개씩 장착) - 하우징과 로드(Rod)로 구성되어 항공기의 이착륙 제어기와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정보와 유압을 받아 구동되어 메인바퀴의 회전을 조정하는 액츄에이터와 액추에이터의 변위를 측정하여 제어기에 피드백 해주는 Probe 등으로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들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의 각 부분을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인 바,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들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HS해설서 제8412호에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의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여 구동부(Actuator)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추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구성된 물품으로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리니어 액팅식 유압 실린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12.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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