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13 |
|---|---|
|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7 |
| 품명 | Mixed seasonings; S&B ASSORTED CHILI PEPPER; ① 9.5CM X 3.2CM 유리병 15G입 ② 14cm x 23 cm 비닐포장 300G 입;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①번 물품 : 고춧가루 52%, 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수지제팩 혹은 작은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②번 물품 : 고춧가루 46.25%, 오렌지 껍질 35.50%, 검은참깨 14%, 김 2%, 흰참깨 2%, 산초 0.15%, 생강 0.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g) ㅇ 용도 : 메밀국수, 우동 등 고명 혹은 후추, 겨자의 대용으로 고기요리와 스파이스롤, 생선초밥의 토핑 등 조미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춧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오렌지 껍질, 검은 참깨, 흰 참깨, 산초, 생강, 김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 또는 작은 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제0904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비록 고춧가루가 주성분이지만 제8류에 분류되는 오렌지 껍질이 각각 19%, 35% 함유되어 있어 전체적인 맛과 향에 오렌지의 풍미가 배어 있으므로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 본건 물품의 포장상태, 판매 형태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고추 다대기나 고추장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요리(육ㆍ어류ㆍ메밀국수, 우동 등)의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고시」를 본건 물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또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향신료(제9류)로 분류되는 물품인 ‘고춧가루와 생강’ 이 외의 물품인 산초(제12류)와 참깨(제12류), 오렌지 껍질(제8류) 등이 차지하는 비율(①번 : 46%, ②번 : 53%)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향신료의 혼합물로도 판단할 수 없음 ㅇ 따라서, ①번과 ②번 물품을 향신료의 혼합물이 아닌 향신료를 함유한 혼합 조미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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