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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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1.22-1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7 |
| 품명 | Extruded tube;C7060X; 250㎜×10㎜;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관 형상(크기: 250㎜×10㎜)의 물품으로 관의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음 ㅇ 용도 - 국내 수입 후 추가 가공(인발 등)을 거쳐 관으로 제조하여 선박, 건축용, 석유화학, 담수화 설비 플랜트 배관 라인 등에 사용 ㅇ 성분표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물품으로서 그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4류 마목 및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파일” 또는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통칙 제2호 해설서에서는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구리제의 관)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 제조를 위한 추가공정(치수보정을 위한 확관, 인발, 열처리 등)을 통하여도 그 형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관의 반가공품(Blanks)이므로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HSK7411.2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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