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59 |
|---|---|
|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7 |
| 품명 |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ACS758KCB-150B-PFF-T |
| 물품설명 |
- H 형태의 도체(파워-리드프레임)와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홀 센서 IC로 유도하기 위한 말굽 형상의 Concentrator를 조립한 후, Concentrator 하부에 홀 센서 IC를 삽입·장착하여 에폭시로 몰딩한 뒤 각각의 리드프레임을 ‘ㄱ’자 형태로 구부린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에 장착된 홀 센서 IC는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능·수동 소자 및 홀 소자(Hall element)를 일괄 반도체공정(패턴형성→ 막증착 → 식각 등)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 * Concentrator : 페라이트 재질로 전로(電路)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하부의 홀 센서(Hall Sensor)로 유도하는 장치 ** Hall element : 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형태로 주변 자속의 세기를 감지 - 모터구동식 스티어링 휠 작동시 자기장의 변화값을 감지하여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의 각종 모터 제어, 인버터 제어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것”이고,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이며,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홀 센서 IC와 개별 부품인 Concentrator(Core)를 리드프레임(도체)에 조립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용,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모터구동식 스티어링 휠 작동시 모터구동으로 파워-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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