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00 |
|---|---|
|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17 |
| 회 | 03 |
| 품명 | Hall Element Device ; HW-300B ;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Substrate(기판) 위에 InSb(안티몬화인듐)을 증착하여 제조한 반도체 칩*에 자로(磁路) 역할을 하는 Ferrite Yoke를 부착한 후, 해당 물품을 리드프레임에 장착한 뒤 외부와의 전기회로 연결을 위해 와이어 본딩 후 전체를 패키지 형태로 몰딩한 4단자 물품 * 반도체 칩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능·수동소자가 없는 반도체 덩어리임 - (용도) 고감도 InSb(안티몬화인듐) 홀소자의 홀 효과*를 이용한 자력감지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소형정밀 모터에 결합되어 사용 *〔Hall Effect〕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에 수직하게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수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Lorentz 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제8541호에서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홀 소자의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하여 자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하는 본건 물품은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소형정밀 모터에 결합되어 홀 소자의 홀 효과를 이용한 자력감지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 물품은 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함 ※〔’16년 10월 제58차 WCO HS위원회〕본건 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소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