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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62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9-1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7
품명 Hall Effect Device(HED), Hall IC; HAL817; GERMANY
물품설명 - 하나의 실리콘 기판(substrate)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Switched Hall Plate라 불리는 Hall Element를 반도체 일괄공정(패턴형성 → 막증착 → 식각 등)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리드프레임과 금속으로 몰딩한 물품
- Hall 효과*를 이용하여 차량의 각종 스위치 및 센서부품으로 사용
* 홀 효과(Hall Effect) :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에 수직하게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수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Lorentz 힘
** Lorentz 힘 :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는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Ⅰ)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이것은 반도체재료(예: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substrate)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Switch Hall Plate라 불리는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몰딩한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에 포함된 Hall Element는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접속자 등)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으며,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로 볼 수 있는 바,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일괄 공정으로 능·수동소자와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인 Hall Element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2.3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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