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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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7 |
| 품명 | IDHU(Image Data Handling Unit);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인공위성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 암호화한 후 전송기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의 집합체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전원보드 : 전원 공급 ② 입력보드 : 영상 수신 ③ 압축보드 : 영상 압축 ④ 제어보드 : 명령 수행,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단위로 관리 ⑤ 메모리보드 : 수신된 영상을 전송을 위해 잠시 저장 ⑥ 출력보드 : 영상을 파일단위로 꺼내 전송기에 보냄 ⑦ 마더보드 : 각 보드 간 전원공급 및 통신 담당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원·제어·입력·압축·메모리·출력·마더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영상이미지를 수신받아 압축·저장·송신하는 기기로서, -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그 기능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신한 영상을 압축·저장 및 전송하는 기기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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