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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71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5.99-1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6
품명 Seismic and shock absorption equipment(BELL-CLIP);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구상흑연주철(Ductile cast iron)로 만든 주물(Clip, Housing, Arm)을 두 개의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것

ㅇ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 Clip : 내면에 부착된 삼각 돌기가 파이프와 결합되어 관의 이탈을 방지
- Housing : 관 확관부에 설치되어 관의 이탈을 방지
- Arm : 클립과 하우징을 연결하여 내진 및 충격 흡수장치를 완성하며, 암의 여유 공간(20㎜)을 두어, 수축·팽창을 자체적으로 흡수

ㅇ 제조공정 : 주물부분품 → 가공* → 도색 → 조립 → 출고

* Clip : 삼각돌기 날 세우기 및 연마작업 / Housing 및 Arm : 표면정리

ㅇ 용도
- 내충격 수도관의 수축·팽창·진동의 흡수 및 고수압에 의한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파이프를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7326호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서는 “철강제의 주조제품을 제7326호에서 제외하여 제7325호로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물(Clip, Housing, Arm)을 삼각돌기 날세우기, 표면정리 및 도장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하나로 조립한 주물제품으로서,

-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 중 Clip 내면의 삼각 돌기는 주조 시 생성된 것으로서, 삼각돌기 날세우기 작업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일 뿐 Clip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 공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 주물제의 구성품인 Clip, Housing, Arm을 하나로 조립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주물제품에 있으므로 제7326호의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7325.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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