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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91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6
품명 Pressure Regulator; VFS D20 NH; GERMANY
물품설명 - 차량용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TCU(Transmission Control Unit)로부터 받은 전기신호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기

* Valve body : 오일펌프의 유압을 각 부로 분배하는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압력조정 밸브, 시프트 밸브, 매뉴얼 밸브 등의 각 밸브류를 내장하고 있으며, 변속기 내 유성기어장치의 하부에 조립되어 있음

- (용도) 펌프에서 공급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동 변속에 필요한 유압을 공급

- (작동원리)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자기장이 형성, 자기력에 의해 피스톤이 축방향으로 당겨짐(솔레노이드 방식). 피스톤 끝부분의 Gap이 열리면서 공급포트(Inlet)로 들어온 유체의 일부가 Return tank로 이동 → Return tank로 통하는 유로를 막고 있는 피스톤 Gap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 Return tank로 회수되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유압을 Control port(Outlet)를 통해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중략) ...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기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전기기계식 밸브 작동부(솔레노이드)와 밸브로 구성된 것으로 TCU(변속기 제어장치)의 제어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주는‘전기 작동식 밸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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