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98 |
|---|---|
| 시행일자 | 201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5 |
| 품명 | NSGT Green heat; 1 Set; R.KOREA |
| 물품설명 |
- 발열패드,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벨크로, 배터리 포켓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
* 발열패드: 부직포 바탕에 탄소나노튜브(CNT) 가루가 코팅되어 있고 절연원단으로 뒤덮여 있는 형태의 것으로서 2개의 전극이 배터리에 연결되도록 전선과 잭이 달려 있음 (크기: 18㎝ × 24.5㎝ 직사각형) ㅇ 작동원리 - 배터리(7.4V 리튬이온)에서 인가된 전기가 ＋극에서 －극으로 흐르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직포 구간을 통과 시 열이 발생 ㅇ 용도 - 발열패드를 옷 내부에 부착하여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신체를 따뜻하게 함(최고온도 65~70℃, 최대 8시간 열을 발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부직포 바탕에 탄소나노튜브가 코팅된 전열용 저항체를 절연원단으로 뒤덮어 제조한 발열패드와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벨크로, 배터리 포켓를 세트 포장한 물품으로서, - 배터리에 연결 후 본건 물품을 옷 내부에 착용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데(최고 온도 65 ~ 70℃, 최대 8시간) 사용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발열패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HS해설서 제8516호에서는 “전기가열식의 모포ㆍ베드 패드ㆍ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전기가열식의 의류ㆍ신발ㆍ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의류·신발·귀싸개와 같이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전열용 저항체에 절연원단, 잭 달린 전선 등으로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전열용 저항체’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발열패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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